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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킹,호주생생정보,유학벤치 사기사건 신문기사입니다.
[ 2014-02-07 11:40:29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664        
출처 : 한국 경제신문 경찰팀 리포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12406011&intype=1

2014-01-25(토요일) 한국 경제 신문에는 25일자 A18 면에 나옵니다.

월급도 비자도 못받고 '빚더미'

악덕 알선업체 '활개'
기술이민 자격조건 강화로 현지 고용주 보증 비자 '인기'

'타타킹 이민사기' 논란
'호주생생정보' 카페 운영자, 페이어컴퍼니로 취업자 속여

서울 경찰청 내사 착수
거액 날린 피해자 속출…카페 만들어 소송 준비
호주 이민업계 유명 블로거인

호주 이민업계 유명 블로거인 ‘타타킹’과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이민 알선업체 I사에서 취업 이민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사진은 24일 타타킹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를 검색하고 있는 한 네티즌의 모습.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요리사 우모씨(38)는 2011년 호주 이민취업을 준비하던 중 서울 서초동에 있던 해외 직업소개업체 I사를 알게 됐다. 이 업체는 “호주에 있는 ‘아웃백잭스그릴앤바’라는 가게에서 일하면 고용주 스폰서 비자를 받게 해주겠다”며 커미션으로 3만2000호주달러(약 3000만원)를 받아 챙겼다. 하지만 I사가 소개해 준 가게는 듣기와 달리 장사가 안됐다. 임금 지급을 미루더니 3개월 뒤 문을 닫았다. 스폰서가 사라지자 비자 신청도 연기됐다. 호주에서 9개월 허송세월한 우씨는 2012년 7월 6000만원의 빚을 안고 귀국했다. 이후 소송을 벌인 우씨는 지난해 말 3000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임금과 생활비 등 5000만원은 고스란히 떼였다.

호주 취업이민 희망자에게 접근해 거액의 알선수수료를 챙기는 사기 행각이 경찰에 잇따라 제보되고 있다. 가장 쉬운 호주 이민 방법이었던 기술이민이 2010년 7월1일 호주 이민법 개정으로 까다로워진 이후 고용주 스폰서 비자를 이용한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다. 이 비자는 호주 현지 고용주가 해외 인력을 채용하고, 이를 보증하면 영주권을 얻게 해주는 것이다. 문제는 법 취지와 달리 제도를 악용한 알선업체들이 불법으로 고액의 커미션만 받고 종적을 감춘다는 점이다.

○유명 블로그에 낚여 이민취업 포기

경찰과 호주 이민업체 등에 따르면 호주 한인 사회는 최근 ‘타타킹 이민 사기’ 논란으로 뜨겁다. 타타킹은 호주 이민 및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호주생생정보’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애칭이다. 파워블로거인 김씨는 호주 브리즈번에 유학벤치라는 유학원과 한국에 해외 유료 직업소개소 I사를 세웠다.

김씨는 “호주에 용접사, 간호사, 중장비 기술자 등 고용주 추천으로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 스폰서 회사를 갖고 있다”며 ‘100% 취업보장 및 영주권 획득’을 내세워 희망자를 모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호주 구직 희망자에게 받은 수수료는 1인당 500만~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I사는 계약 당시 약속과는 달리 망하기 직전의 부실 업체를 소개하거나 영주권 발급 업무를 위해 자신들이 급조한 페이퍼 컴퍼니 등에 이민 희망자들을 취업시켰다. 타타킹 피해자의 법률 상담을 맡고 있는 그린이민의 김계연 법무사는 “정보기술(IT) 계열에서 상당한 경력을 가지고 있던 한 피해자는 I사로부터 고용주 스폰서 비자가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수천만원을 건네고 호주로 왔는데 막상 취업하고 보니 이들이 차려놓은 페이퍼 컴퍼니였다”며 “호주 정부로부터 비자는 받았지만 회사가 곧 문을 닫는 바람에 직업이 없는 막막한 상황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한 법무사는 “호주 비자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요건도 갖추지 않은 영세 이민알선업체가 난립하면서 이 같은 피해를 키워왔다”고 진단했다.

호주현지 이민업체 한 관계자는 “타타킹 관련 피해액이 10억원이 넘는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고용주 스폰서 비자 중 2년을 지방에서 근무해야 하는 RSMS 비자는 4000만~5000만원의 커미션이 붙고, 취득 즉시 다른 조건 없이 영주권 행사가 가능한 ENS 비자는 1억원대가 건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내사 착수…피해자 줄소송

타타킹 등이 운영하는 I사의 이민 취업 피해 신고가 늘면서 한국에서는 이들을 상대로 한 피해보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우씨는 서울중앙지법이 조정안으로 제시한 3000만원 피해보상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I사가 피해보상에 응하지 않자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3000만원을 받아냈다. 현재 우씨는 호주 이민을 위해 빌린 6000만원의 은행 대출금을 갚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무역회사 취업 뒤 영주권 취득을 조건으로 타타킹에 500만원을 냈는데도 비자를 받지 못한 심모씨도 민사소송을 냈다.

호주에서 타일러로 일하고 있는 이모씨는 호주 현지에서 피해자가 속출하자 ‘안티호생생’ 카페를 만들어 한국에서 형사 소송을 진행하려는 피해자를 모으고 있다. 1390명의 회원이 가입한 이 카페에는 타타킹과 I사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제보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안티호생생 측은 피해 사례를 알려온 사람은 9명으로, 피해액만 3억여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씨는 “카페 개설 20여일 만에 모인 게 이 정도”라며 “나중에라도 비자를 받는 데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2010년께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을 받아 호주 공장에서 조면공을 뽑는다고 타타킹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회원수 2만6000명)에 광고해 지원자 150여명을 모집, 호주 현지로 끌어들였다. 당시 이들의 미숙한 일처리로 10명도 되지 않는 지원자만 취업에 성공했다. 다음 아고라에는 조면공 사기 사건 피해자들을 도와달라는 온라인 청원이 진행돼 24일까지 현재 430여명이 서명한 상태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청은 내사에 들어갔다. 민원이 끊이지 않자 시드니 영사관은 지난 17일 이 사건을 경찰청으로 전달했다. 경찰은 피의자 특정을 마치고 주소지 파악에 들어간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관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알선업체는 변명 일관, 정부는 수수방관

상황이 심각해지자 타타킹은 이달 초 자신의 블로그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이민 업무는 동생이 맡아서 하던 사업”이라면서도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죄송하고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수의 피해자는 타타킹 측이 피해보상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다며 분노하고 있다.
기자가 타타킹과 그의 어머니인 I사 대표 신모씨, 그리고 I사 실무를 담당하는 타타킹의 동생 김모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유학벤치 직원은 “당분간 사무실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정부는 이 같은 해외이민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데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민 알선업체나 직업소개소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는 부실업체는 정기적으로 폐업 조치하고 있다”며 “이민 희망자가 업체나 조건 등을 잘 따져보고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팀 리포트] 피해 왜 커졌나…재취업 불이익 우려 '쉬쉬'…경찰 수사력 못미쳐 '악용'

지면정보 src
2014-01-25 A18면
이민 전문가들은 이민 희망자들이 피해를 봐도 나중에 받을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심리를 알선업체들이 역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I사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한 피해자는 “문제가 불거지면 호주 취업길이 막히거나 I사로부터 금전적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사라진다는 불안감이 있다”며 “분해도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김계연 그린이민 법무사는 “호주에서 취업 알선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비자를 빌미로 취업을 알선하고 이에 따른 금전적 이득을 취하면 이민법에 저촉된다”며 “I사는 호주 이민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주 정부는 등록된 이민 에이전트가 아니면 비자 및 이민상담과 기타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이민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불법 이민브로커들이 이민과 관련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하다. 현지 이민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I사 측은 등록 에이전트의 전제 조건인 이민 관련 자격을 갖춘 법무사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호주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한국의 수많은 이민 알선업체가 이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들 업체는 호주 정부의 규제도 전혀 받지 않으며 실제로 수수료는 훨씬 더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경찰의 수사력이 호주 현지에 미치지 못해 불법 이민브로커들에게 사기죄 적용이 어려운 것도 사기행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죄는 처음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했다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돼야 한다”며 “이번 건은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호주에서 발생한 일이라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타타킹 측이 인터넷에 피해 사실을 알린 피해자에게 다른 고객의 계약 파기로 인한 간접적 손해비용 18만호주달러(약 1억7000만원)를 청구하겠다는 것도 사기죄 입증이 힘들다는 점을 알고 있어서다.

이민법 전문 김범수 변호사는 “취업비자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모집해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볼 소지가 충분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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